글로벌 전자서명 솔루션 및 지능형 계약관리 기업 도큐사인(Docusign)의 한국 파트너사인 인텔렉추얼데이터는, 미국 특허청(USPTO)의 전자서명 규정 개정 이후 국내 기업들의 특허출원에도 전자서명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특허청은 2024년 3월, 제3자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공식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37 CFR § 1.4(d)])을 개정한 바 있다.
이 개정에 따라 전자서명이 유효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을 통한 서명 데이터 보존(필수) △전자서명 표시 포함(필수) △서명 날짜 자동 기록 기능(권장).
미국 특허청은 도큐사인 등의 상용 솔루션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요건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플랫폼에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큐사인은 미국(ESIGN Act, UETA), 영국(Electronic Communications Act 2000), 유럽연합(eIDAS) 등의 전자 서명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며, 많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솔루션이다.
이번 제도 변화는 특허 출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협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흐름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 거주 발명자, 퇴사자, 복수 발명자 서명 절차 등 오프라인 방식에서 발생하던 비효율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전자서명 제도 초창기에는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입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명 지연, 보안 우려, 문서 누락 등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인텔렉추얼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해외 발명자가 많은 글로벌 기술 기업의 R&D 부서, 복잡한 서명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대기업 IP·법무팀, 감사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한 조직을 중심으로 도입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인텔렉추얼데이터 관계자는 “기술 경쟁이 치열한 시장일수록 특허 출원 시점 확보가 중요하며, 서명 절차의 민첩성은 실질적인 경쟁력이 된다”며 “전자서명은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특허 전략 실행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보스턴 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도 도큐사인 도입 이후, 서명 소요 시간을 평균 78% 단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텔렉추얼데이터는 “도큐사인은 미국 특허청의 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솔루션으로, 해외 서류 제출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과도 쉽게 연동할 수 있다”며 “보안, 감사 대응, 서명 추적 등 다양한 실무 요건을 고려할 때 전자서명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